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3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는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단체의 장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동법 제2조제1호).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합니다(동조제3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당연가입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하므로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2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근무태만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취득 취소신고를 한 것은 애초부터 고용보험 취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해당 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번째 아르바이트로 다녔던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취소한 때는 첫번째 직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란 기업의 성과나 이익배분, 근로자의 공헌에 대한 공로보상, 현재 또는 장래 근무의 인센티브 부여, 생계비 보전 등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이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혹시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명세서가 있다면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신고서를 각각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및 고용센터에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