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 및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을 최소적립비율 이상으로 적립하고 동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입자인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근로자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확정된 급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부족분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가입자인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직접 급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율 지급이 가능한 바, 기준책임준비금 중 적립금의 비율이 100분의 90 이하에 해당하여(시행령 제8조제4호) 최소적립금비율보다 낮은 경우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1527, 2021.04.0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매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면 되는바, 판매수당의 상한액 및 이월 지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4대보험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고 교부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입사일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했고 2023년도에 발생한 16일 중 10일을 사용한 상태라면 현재 남아있는 연차휴가일수는 6일이며 이를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장기유급휴가훈련이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유급휴가(4주 이상)를 부여하여 해당 업/직종 직무역량 향상, 디지털 역량 강화 훈련 및 노동전환 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관할 지부/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상반기는 1.1.~6.30.까지 하반기는 7.1.~12.31.까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지급기일을 특정일로 명확히 하지 않았으므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확정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질문자님이 해당 업체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