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인 4.20. 동안 개근한 때는 4.2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를 최초 입사일인 3.21.부터 1년이 되는 2024.3.2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노동청 진정을 할 수 있는 권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 인정되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요건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처리하고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면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성검사는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려는 검사를 말하는 반면에 적성검사는 특정한 재능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인적성검사는 채용전형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특정 직업에서 반드시 거쳐야하는 절차는 아니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채용전형으로써 채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노동자는 같은 말입니다. 공무원 또한 노동자로 볼 수 있으나 국민의 봉사자라는 특수성이 있기에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을 적용받습니다. 이 때, 근로자의 날은 해당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며,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상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미가입시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부는 지난 3월 16일 ‘부처님오신날’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했는바, 입법 예고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으로, 올해 ‘부처님오신날’ 전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나,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21.7.~)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22.1.~)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 기사· ('22.7.~)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단,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단기노무제공자는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상기 외의 프리랜서의 지위를 갖는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등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이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을 부여받는 바, 해당 규정에는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상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임시 방학을 선포하여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