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적용자들은 매년 최저임금이 변동되므로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고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고했다면 이를 수용한 때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권고사직 자체만으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으나 감원방지의무를 요건으로 하는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시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가로 보장하고 있는 한,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는 휴가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평균임금을 말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상에 근무내용을 기계설계로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영업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 다만,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월급여는 세전 25,000,000원/12개월= 2,083,333원이며, 여기에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기본급은 최소 2,010,580원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1,797,340원으로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며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서나 녹음내용을 확보하지 않은 때는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으로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병가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병가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1년이 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최소 2023.4.14.까지 근로하면 2024.4.15.에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