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지시/명령하여 실제 휴일에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범위 내에서 발생한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없으나,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그 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바생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1.자로 취업한 회사에서 3월 급여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하며, 2월 말까지 근무한 사업장에서는 2월 급여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에게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5일이라면, 사용자는 2월급여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상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적법하게 포괄임금제가 체결된 때는 휴일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아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사실을 직접 듣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들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기 자료(카톡메시지)를 구비하여 일단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객관적 사실조사를 지체없이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 및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