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측정 근무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지급하며, 특정 주에 공휴일 등이 있어 휴무한 때에는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한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회사를 선택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것은 해당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질문자님의 가치가 일치하는지 여부, 질문자님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주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 전액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자료를 근거로 6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설사 사용자의 주장에 따라 7월말까지 근로할 의무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미 근로계약상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때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 수령자의 소득이 일정기간 이상이 되어 연금 지급이 일부 정지되는 경우, 정지된 기간동안 줄어든 연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며, 정지사유가 해제되면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연장을 거부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만료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라면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에 퇴사처리해야 할것이며, 연장 거부라면 계약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이 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간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시 불리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고의성 유무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