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 등기이사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이 부인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노사 당사자 간에 결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승인없이 직원 간에 근로형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할 연차휴가 15일 중 12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나머지 3일분의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을 보장받으므로 민간업체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주휴일/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즉,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된 마지막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근무제일 시 고용보험 가입시점부터 최소 7개월 이상 근로해야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전부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라면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불가). 부당해고 판정 시 부당해고기간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구하지 않은 때는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게되나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처벌을 구하지 않고 사건을 취하함으로써 사건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