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제도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알바, 직원으로서 근로한 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종 3개월 간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카톡상에 상기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사처리가 선행되어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과 동시에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리가 안 되어 있을 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1.5+야간 7시간*6일*0.5)*4.345*9,620원= 3,385,711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