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네3. 가능합니다.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하며,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단기계약으로 보아 일용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금 정산서 서명을 전제로 지급기일을 도과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성과급)의 경우 지급조건(지급시기, 지급액, 지급기준 등)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 지급이 예정되 있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과세급여에 포함한 월보수액에 따른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상기 월급여는 주휴수당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월 중도 입사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 바,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050,000원÷30일×21일=735,00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출산휴가 종료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요청한 때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에 있으므로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이 없을 것에 대비하여 이에 준하는 규정을 작성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9인 이하 사업장이 유연근로 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업규칙’, 취업 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이 때,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으나, 최소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도 도입을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