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최종 이직사유가 실제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동법 제55조,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야할 의무가 없으며 주휴일,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단,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2.1.3.~2023.1.2.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3.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2. 1년이 도래하지 않아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20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3.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근로자가 아닌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5.1.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실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연차휴가 아님)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를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월보수액의 0.9%씩 각각 부담하는 바, 위 사실관계만으로 질문자님의 월보수액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용계약 만료시점인 3개월이 지난 후에 정식채용을 거부한 때는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