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기간 동안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시간만큼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업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년 이내 52시간을 초과한 주가 9주 이상이거나, 52시간을 초과한 주가 9주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연속하여 9주 동안 평균하여 52시간을 초과하면 상기 사유에 해당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차, 공휴일 등이 있어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가적으로 발생한 보험료는 추후에 정산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된 제도로써,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므로, DB형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 급여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확정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할 때까지 급여가 꾸준히 오르고 장기 근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DB형 퇴직연금제도가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이 나기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추후 산재 승인 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 되므로,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볼수 없어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급으로 처리된 부분은 무급으로 처리되며,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性)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3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주는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7조의3제1항,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수와 상관없이 5.27.은 공휴일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으로써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였다고하여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