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근로시간을 변경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공무원법에 따라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만 60세는 63년생 생일이 도래한 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및 월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지 여부를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에 업무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의 협의를 통해 순환배치할 수 있으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업무로 전환할 수 없으며 부당전직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거나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 환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기 사유만으로 근로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취업신고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1시간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양정 과다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적정한 양정으로 재징계가 가능하므로(대법 1995.12.5, 95다36138), 사용자는 정직이 아닌 감봉, 견책 등 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시 해당 징계처분의 부당함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지급된 임금이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사는 전문자격사로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업무, 산업재해 신청 대리업무, 임금체불 진정 및 대리업무, 체당금 신청 및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노사 간 분쟁 발생 시 노사분쟁 조정 및 중재업무를 수행하며, 기업 및 노조에 대한 법률 및 정책자문을 합니다. 다만, 변호사와는 달리 소송 대리권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일단, 회사에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