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경영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노조의 반대여부와 상관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일급알바 하는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해당 업체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90일 이상 일용직근로자로 근로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퇴직금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다만,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병원 원무과 산재담당자가 대신해 줄 수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의사소견서를 받아서 병원 도장을 찍은 후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투자 목적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급여의 경우 "평균임금×60%"로 산정한 금액이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인 61,568원보다 적으므로 하한액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만 50세 미만인 경우 180일, 50세 이상인 경우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구직급여지급액= 61,568원×180일 or 210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