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제 근무를 한 때는 최소 7개월 이상 근로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월말까지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했다면 6월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조건 즉, 근로시간 및 임금수준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말근로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라면 "260만원÷31일×7일"로 일할 계산한 임금과 더불어 "통상시급×연장 또는 휴일근로시간×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휴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또한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개인사정에 기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기간 동안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 해당기간을 포함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형태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