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민간업체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휴일이므로 학교 교사 등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겸직 사실일 적발된 경우 징계대상은 될 수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처분을 할 경우에는 양정과다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 도달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이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소정급여일수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구직급여 신청 전 명의 변경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3.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무 중에는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므로 애초부터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수급 연기신청을 하고 소집해제 후에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하며, 시용기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2. 시용의 목적이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자질/성격/능력(기능, 숙련도, 업무협조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업무적격성 판단 기준은 이러한 내용으로 정해져야 하며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3. 또한, 본채용 거부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를 시킬 수 있으므로, 새벽 2시까지 근무한 때는 다음 날 시업시간에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철거업체 한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유무와 퇴직금 지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며(노조법 제2조제4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0조제1항).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