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잎사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4대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소급 가입 시 산재보험료를 제외한(사업주 전액부담) 나머지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학원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소급가입 시 산재보험료를 제외한(사업주 전액부담)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자료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근로계약서 및 입금된 급여 이체내역을 토대로 유추하여 체불된 임금을 책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 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사와 B사는 서로 다른 회사이므로 A사의 경비팀장이 B사 소속의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체불된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기재하지 않더라도 추후 출석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체불금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반드시 사용자가 일정 위로금을 주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일정 위로금을 지급한다면 권고사직에 응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통상 위로금을 주는 형태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모의 허락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청소년이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연장/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과 같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다면 토요일, 일요일 근로는 통상근로로 보아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7일 연속 근무하여 주휴일에도 근무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로서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