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장려금 내에서도 각 유형별 지원금제도 요건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사이트(https://www.ei.go.kr/ei/eim/cm/hm/main.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 계산에 있어서 첫날은 산입하지 않으며 익일 00:00부터 기간 말일 24:00까지로 하므로 해고일이 2023.2.28.인 경우 2023.5.31. 24:00까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의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기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식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서 확인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위 사안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전환배치 된 것이라는 점을 회사에서 인정해주지 않은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상된 연봉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노사간의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그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정휴가제도로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동법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 시 1개월 미만 기간을 정하거나 일일 단위로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는 상용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회사와 자회사는 서로 독립된 회사로서 각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발생한다고 하여 서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