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일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따라서 외국인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세전 기준 월급여액에서 해당 무급으로 처리한 일수만큼을 일할 계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공제항목은 중요치 않으며 무급으로 처리된 일수만큼을 일할계산하여 책정하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바,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란 기업의 부도나 도산,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 사회통념상 사업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예: 주 5일 근무인 경우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5일 및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됨).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승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한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자발적 이직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확인해보시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달 연차휴가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