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을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써 그 날 6시간 근로한 때는 9시간(6*1.5)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 1일 휴가를 부여하고 나머지 3시간을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1.5일을 휴가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209시간*9,620원= 2,010,580원(세전)-연장근로수당: 2시간*1.5*4.345주*9,620원= 125,400원(세전)-총 급여: 2,135,98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기업 내에서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종 및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전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미칠 수 없으나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나 해고가 가능합니다(대법 1994.12.13, 93누23275). 형사상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유죄를 구성하는 요건과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요건은 다르므로, 무죄판결만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를 근거로 복직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에 해당한 때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그 외의 서류에 관하여는 귀사의 지침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제도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직원이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사용기간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미가입한 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하지 않은 때는 미가입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