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만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때는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기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2,3번 모두 8시간×1.5×10,000원= 120,000원(세전)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시급 또는 일급제는 유급휴일수당 80,000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00,00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27.석가탄신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상용근로자로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때는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업체와 질문자님이 소속된 업체는 서로 다른 업체이므로 아웃소싱 업체에서 직접 고용한 직원들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소속된 업체에서 동일하게 해당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회성으로 폭언을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될 날짜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불명확한 기한이나 조건을 붙였다면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구직급여 신청전에 지급해야할 임금을 지연해서 지급받는 것이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말 그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것을 말하며, '공상처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처리'를 할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할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에 진료비, 수술비 등의 '요양급여' 및 휴업으로 인한 '휴업급여', 추후 장해로 인한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나, '공상처리'를 할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기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후에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할증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므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