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이라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임금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퇴사를 권고한 것이고 이를 수용하면 권고사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해고 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점, 입찰 시 제한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는 것을 꺼리게 되나, 상시근로자 30명이하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료 할증이 없으므로 이 점을 미리 회사에 알려 신청 전에 먼저 회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비동거 직계가족인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실무상 고용센터에서 동거유무와 상관없이 직계가족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반려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나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진정이란 근로자 개인이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시정하도록 노동청에 요구하는 것을 말하므로 진정을 제기한 자에 한하여 사실관계를 조사 후 사용자에게 처벌조항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행제 기간 중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할 수 없으며, 취업성공수당 신청 기간은 6개월 수당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1년 수당은 취업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은 신분증과 취업희망카드를 지참한 수급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직접 신청해야 하고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로는 연간 총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에 실제 발생하는 월 근로시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평균 근로시간이 209시간을 넘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가 전형적인 당직근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