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상사라면 상기 행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 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정도로 개입이 심할 경우에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라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의 고충처리부서 또는 인사부서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한, 노사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예비군훈련은 공의 직무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다른 날에 훈련받도록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5.1. 및 5.5.에 근로 시 휴일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으로 A기업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때는 종전의 근로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므로, B회사에서 5개월을 추가적으로 근무하여 12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양수한 회사를 기준으로 경력사항을 1년으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산상 착오로 인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써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여금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3. 개인정보보호교육4. 산업안전보건교육5. 퇴직연금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