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환급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이를 재직기간 중에 지급받고자 한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퇴사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상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일 뿐이지 기존에 지급해온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법상 지급되는 요건을 명시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전징수하는 세금이므로 일용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세금 환급과 관련해서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초과 근로할 수밖에 없다면 초과한 근로시간을 매일 기록하는 등 증빙자료를 수집해 놓으셨다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업체명만 변경된 것일뿐 종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때는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월에 지급되는 성과급 등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일,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퇴사 한 때는 고용계약기간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할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5.14.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인 6.13.까지 근로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여 근로계약상에 명시해야 하는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차라는 개념은 없고 월단위 연차휴가로 불리우며 연차휴가에 포함된 개념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