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후조정이란 조정기간 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조정 종료 이후에도 조정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쟁의 해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사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만 사용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제18조(협의회규정) 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협의회규정의 규정 사항과 그 제정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해당 업체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이미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중에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 시 곧바로 징계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실제 해당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은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이 원칙이므로 상여금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한 규정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직 근로가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을 근로계약 체결 시 해당 근로자에게 명시하였고, 본채용 거부 시 거부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거부사유가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