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늘리는만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의 길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아야 하며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고용/산재보험에 취득/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익월 15일까지 일용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취득/상실신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도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정된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이 중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개정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험료 납부확인이 어려울 경우 금융권 업무(대출, 계좌개설)시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이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는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대신 회사와 합의로 통해 일정 보상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이므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