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용종속관계를 인정받아 고용보험에 소급가입 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용역회사와 현재 정규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회사가 동일하고 계속근로가 단절 없이 유지되지 않는 한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해당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3. 퇴사 후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4.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겸업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겸업을 한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하여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위반으로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6.13.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3.6.12.까지 재직하고 있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병가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배려의무를 지므로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휴직기간을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