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별도의 계약해지 통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3.3.1.에 입사한 때는 1년이 되는 2024.2.28.까지 80% 이상 출근하면 2024.3.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이는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와 합의가 있다면 수당으로 청구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나 반대로 종일근무로 변경하는 것은 중간정산 요건이 아니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월급여에 월 1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는 월 15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훈련 소집에 응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정하는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 뿐만 매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기본급을 포함한 임금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이 아닌 각종수당이 많을 경우 불리하며, 상여금 또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