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연장근로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식대가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2. 식대는 최대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3.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모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4.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간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바(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퇴사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의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결역의 구비 등이 지급조건으로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을 때는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연봉협상 기간을 별도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했더라도 반드시 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을 인상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상기 사유만으로 회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1.5)*4.345주*9,620원= 2,513,130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48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340,74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지급일은 특정되어야 합니다.2.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지급할 것이라면 기준이 되는 특정 임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3.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4.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직을 해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은 "인적조직을 해체하여 새로운 인사관리방법에 따라 인적구성을 재조직화 하는 것, 생산전략을 변경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포항제철 자회사인 창원특수강이 삼미특수강 창원공장의 봉강/강관사업부문 자산을 인수한 사례에서 판례는 산미특수강 근로자 60.6%를 신규채용하면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창원특수강 고유의 직급/급여체계/ 근무시간 등에 따라 재배치함으로써, 종전 삼미의 인적조직을 해체하여 포항제철 계열사의 인사관리방법에 따라 재구성하여 조직화한 점을 들어 영업양도가 아닌 자산매매계약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