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는 있으나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사유만으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보통 매년12월 31일경 고시)적용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당기간이 지나서 계산상 착오로 인해 과지급된 임금을 상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금과 상계할 수 없으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운영처리 기간을 준수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결재를 보류하고 있을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상기 방식에 따라 차감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이미 지급된 설상여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따라 1주간 기간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허위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점을 증빙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없었음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