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기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근무로 바꿔지는 근무제도를 말하는바, 주간근무에서 일정 기일마다 야간근무로 전환되지 않는 한 일근제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지시기별 청년의 중도해지 환급금은 해지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 지급되오나, 증빙서류 미비, 취업지원금 미적립의 경우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588-62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 또한 정식채용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규정이 없다면 유급병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만 명시했다면, 주휴수당은 시급 2만원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시간×4일+7시간×1일+주휴 7.8시간)×4.345주×20,000원= 4,066,92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매월 급여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하나,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매월 근무일수가 달라지므로 매월 지급받는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