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업주 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것일 뿐,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최초 입사일인 4월부터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애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측컨대, 최근 회사의 불황으로 인해 인원 감축이 필요한 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그 기간의 만료함과 동시에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부당해고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한 사실의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나, 사직이나 합의해지의 청약 사실(해고가 아니라는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므로 사직서 및 권고사직서를 제출받지 못하여 사직의 존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3조). 따라서 사용자가 1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동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는 사실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즉, 근로소득자에서 사업소득자로 변경한 사실을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 근로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자 형태로 전환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고자 한다면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청구할 수 있는 각종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상여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2.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무일 10일을 고정해서 근무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주 5일 근무로 정하여 근무하게 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급여산정이 달라집니다. 만약, 주 5일 근무로 정하고, 월급제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2,010,58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월급여 160만원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주 5일 근무 시, 1주 31시간 40분 이하가 되도록 설정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회사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다만, 다른 날짜에 퇴사를 권고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해석해야 하며, 사직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다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종의 합의해지로 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퇴사 예정일 이전에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는 것은 사직의 권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면 권고사직이 성립되나 수용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