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계약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야 유효하므로, 연장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은 포괄임금계약이 아닌 고정OT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2.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은 월 18시간분이므로, 그 차이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통상시급은 10,000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급여명세서상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ㅇ이 10,000원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4. 퇴사예정자에게는 인상소급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규정은 회사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부 규정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을 따른다는 의미도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논거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2. 네3. 가능합니다. 최대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불편하고 현재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다른 단톡방을 개설하여 다시 운영하면 될 일입니다. 따라서 단톡방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 자체가 노동법상 문제되는 행위라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무(영업직)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차량이 필요한 경우로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징계대상이 되는 것이고,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이 당해 기업의 사회적 신용을 현저히 훼손한 예외적인 사안에 한하여 징계해고를 포함한 징계처분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주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 떄는 연차휴가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활동은 반드시 등본상의 주소지에서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곳인 구미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 12시간 근로하기로 한 때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12*4.345= 52.14시간에 해당하며, 유급주휴일을 부여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209시간으로 나누어서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 이므로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1주 12시간 근로한 것일 뿐, 실제 1주 15시간 이상을 계속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19에 감염되어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자가격리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는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탈세의 목적으로 행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면 관련법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