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의 원칙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해당 조항과 관계없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므로 3일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록지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조항은 1년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는 선언적 문구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으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상기 조항과 관계없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자의 경우 반드시 1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라면 그렇습니다.2.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간 10일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면 고용센터에서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써 월급여에 이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제외한 시급은 300만원÷[(61시간+주휴 8시간)×4.345주]= 약 10,007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하면 일할 계산하여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50만원÷31일×16일= 1,290,323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 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