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며(8시간*1.5),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합니다(8시간 초과한 시간*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출산시부터 개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휴일/휴무일이나 연차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강행규정으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나 근로자의 권리포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잔여 시간에 대한 수당 및 휴가의 부여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으로서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므로(단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간), 회사에서 산정하는 방식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나,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을 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육아시간 사용시 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바, 명절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최소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함께 임금체불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지게되며 이를 통해 협상력을 키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 근로 시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주휴수당)+휴일 근로시간*시급*1.5(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