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인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나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17.2.1.에 입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2022.2.1.~2023.1.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2.1.에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바 1주간 48시간을 근로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했다면, 이 후에 5인 미만이 됐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1번 답변과 같6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3. 각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이 있습니다.5. 원천징수 의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6. 노동청에 먼저 진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 추후에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증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인 2019.4.3.~2020.3.2.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매월 3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4.3.~2020.4.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0.4.3.에 15일의 유급휴가가, 2020.4.3.~2021.4.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4.3.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합니다(2022.4.3에 16일, 2023.4.3.에 16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이직사유가 다른 지역으로 전직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다른 사유로 이직한 것이라면 상기 사유로 퇴사처리할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직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