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무급휴가를 거부하시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사업장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무급휴가에 동의한 때는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별도의 지원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출근시간을 9시로 정한 때는 9시까지 출근하면 되므로 30분 일찍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숍/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직원간 단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간 친목도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비번이 아니어서 근로하게 된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그렇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는 계약기간 만료외에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이 있으므로 해당 사유로 이직 시에는 반드시 계약기간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직 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두달 뒤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한 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된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쟁업체가 아니라면 소정근로 외 시간에 겸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반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사용자에게 승인을 얻어 겸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따라서 퇴직과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별도로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의 인상여부 및 인상시점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