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이상 혼재되어 있을 때는 퇴직일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위 사실 관계만으로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은지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친족인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제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되,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의 기간 중에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고 출산전후휴가기간이 60일이었다면 90일에서 출산전후휴가기간 60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해당 휴직 또는 휴가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휴직 또는 휴가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는바, 이 때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통상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중급여금지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중복하여 적용될 수 없습니다(물적보상은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므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다만, 산재 종료 후 본인 부담 치료비 등 산재보험급여로도 부족한 부분은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과실률만큼의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 배상해야할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를 근거로 위약금 약정 시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