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채용하고자 하므로 이에 따라 신체검사 결과지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만약, 4대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각 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라며,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서에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해 두시면 되며, 추후 근로시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욕설행위 자체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으나,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로 보므로 계속하여 근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근로감독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지, 현재 정부가 제시한 근로시간 개편안으로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면 되며, 회사에서 이를 거부한 때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