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명의를 변경하거나 휴업신고를 하는 등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빙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세전기준으로 산정한 후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2. 네, 실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송 수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권은 변호사에게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의 갱신만으로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임금삭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이므로, 경력 유무와 상관없이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최대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주 52시간(40+12)을 초과한 근로를 하기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이며 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하여 주 52시간 이내의 근로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