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 하루를 근무했더라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10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부여해야 하는 휴가를 초과하여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임의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보아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1년 이상인 때는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주 1회 이상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취업할 예정인 회사에서 주 5일 이상, 최소 7개월 이상 근무해야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무기간이 아니라 해당 회사와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때에 그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종전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2.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3.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intro.ph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으나, 추후 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노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를 하기로 하고 일정 위로금을 받고 권고사직서가 아닌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자진퇴사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떠한 경우에도 폭행은 합리화될 수 없으며,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는 바, 해당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직 근로자'란,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공무원을 보조하는 민간인 근로자를 지칭하며,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민간인 근로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며, 계약직공무원도 준공무원도 아닙니다. 즉, 공무직의 신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