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직 근로자'란,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공무원을 보조하는 민간인 근로자를 지칭하며,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민간인 근로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며, 계약직공무원도 준공무원도 아닙니다. 즉, 공무직의 신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주휴수당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해당 약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은 애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를 말하며, 무기직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결론을 둘 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나 회사마다 무기직과 정규직을 구분하여 근로조건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겹칠 경우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으며, 주휴일과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날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근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7개월 동안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강급 등의 처분은 직급이나 직위/호봉 등이 낮아지는 근로조건으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이나, 임금에 불이익이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징계처분이 아닌 전보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