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과 관련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의성 여부는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는 문제이지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소액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외출/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일부 변경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후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해 해야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사실이라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한 때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이유'는 본채용의 조건이 졸업, 학위취득, 서류나 서약서의 제출 등과 같이 객관적 사실의 발생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조건의 충족여부가 본채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번이 타당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해당 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했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여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업무지시나 명령에 불응한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려면, 1)사용자의 업무명령이 근로계약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정당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고, 2)사용자의 명령에 근로자가 따르지 않은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3)명령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이 상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합니다(1일 8시간*2일*4주/5일*4주=3.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