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더라도 특정 주에 1주 64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단,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사업은 제외). 또한, 현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입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적용될 수 없으므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자격증이든지 각 자격증에 부합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메리트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격증은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서 기능하므로 질문자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고민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에 관한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8,610원이 사업장에 고지된 지원받은 금액을 제한 금액이라면 그 절반인 4,305원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한 후 지체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2. 네3. 네, 단,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알바 등 취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5시간×6일+주휴 7.8시간)×4.345주×9,620원= 1,956,19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케줄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데 동의한 때는 실제 근무에 투입하기 전에 스케줄표에 따른 근무일정을 통보해 주기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사회보험은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80%를 지원하는 것이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80%를 제외한 20%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주가 최저임금 위반사실을 확인해주지 않은 때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을 근거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한 사실로 진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