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적용 시점 이전 1개월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연차휴가 적용 시점 이전 1년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가 계속하여 5인 이상이어야 발생하며, 이때, 휴직 중인 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2022.2.1.~2023.1.31.동안 80% 이상 출근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15사용하지 못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다고 규정해 놓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는 해당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일히 응답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락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고 또는 권고사직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과 관련하여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제도는 고용보험사이트(https://www.ei.c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근로자의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원과 벤처회사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서로 다른 회사이므로 퇴직금을 각각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2. 만약, 동일한 회사로 본다면 후자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고용승계가 된 때는 단체협약 또한 승계됩니다.2.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 임금 또는 상여금의 수준을 낮추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변경을 통해 가능합니다. 노조의 결의나 선언만 있고 회사가 후속소치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인정될 수 없습니다(근기 68207-843, 1999.12.1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와는 별개로 해당 근로자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