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인 근로자는 4대보험 관련 사업주의 법적 의무 이행(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에 협조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 불승인(부지급) 결정을 받은 날 이후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이를 심사청구라 함), 심사청구에서 불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심사청구의 제기와 제106조 재심사청구의 제기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근로기준법 제6조),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외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와 관련하여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내지 제11조). 따라서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으므로(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발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휴가, 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조항이 근로계약서상에 적법하게 명시되어 교부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상기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인 어린이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해 기초지식이 없으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동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