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이 속한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 시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본인 명의가 아닌 한, 상기 사유로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가 아닌 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한 때는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ㆍ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휴일(주휴일 및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바, 계약서상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사항이 법상 위배되지 않은지를 확인하시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주로서 직원을 채용한 때는 최소 해당 직원의 월 보수액 이상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국민연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 30분을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때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은 때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탈세를 위한 행위로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