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급여 지급일과 상관없이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로 보아 일용근로자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로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내용을 고객센터 업무로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생산직으로 전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부당한 전직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업무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자진퇴사하도록 강요할 때는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의 연봉액이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동결한 때는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방공무원의 기본급은 직급과 호봉에 따라 결정되며 9급 소방사 1호봉의 기본급은 1,686,500원이며, 군필자의 경우 3호봉이 적용되어 기본급은 1,816,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내지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자에 한함)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 전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직개시예정일을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동시행령 제12조). 3.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동시행령 제14조제1항).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2. 제1호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가. 해당 영유아의 사망나.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