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계속근로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여 회사에서 산정한 방식에 따른 연차휴가일수가 적을 때는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퇴근시간 이후에 휴게시간을 줄 수는 없고 퇴근시간 1시간 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는 정식채용을 전제하에 채용된 자이므로 수습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에서 산정한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2021.4.1.~2023.3.31.까지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2.4.1.~2023.4.1.까지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청년수당과 구직급여는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수당 유관기관의 입장이 그러하다면 다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으며, 설사 중복 수급하더라도 구직급여의 경우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면 일단 진정절차를 거치시고 그 과정에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아니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7시간의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인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때,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이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노무제공이 법형식적으로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도급인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파견으로 보아야 하며,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간을 구분하는 이유는 도급인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하에서의 노무 제공이 아님을 형식적으로 갖추기 위함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