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7조제2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69시간제와 관련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사이트(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79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휴게시간을사용함에 있어 제한을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치 않으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슨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사업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거부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서 지급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사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며, 민법 제168조에 따라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부당해고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면 산재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