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송과 관련된 내용에 관한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하며, 근로자참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존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의 제한이 없었으나 이로 인해 퇴직금을 미리 소진하여 퇴직금제도가 노후보장제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동시행령에서는 중간정산 지급요건운 신설하여, 일정요건 하에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바,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삭감된 경우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여 감액된 임금에 대한 퇴직금 손실을 보전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5년 이내에 법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는 단 하루 근무하더라도 작성/교부의무가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미달된 차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이 때,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무상 해당 업체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질문자님이 만 5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포함한 학원강사 모두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회사입장에서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