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종 3개월 간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카톡상에 상기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사처리가 선행되어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과 동시에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리가 안 되어 있을 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1.5+야간 7시간*6일*0.5)*4.345*9,620원= 3,385,711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네3. 가능합니다.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하며,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단기계약으로 보아 일용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금 정산서 서명을 전제로 지급기일을 도과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성과급)의 경우 지급조건(지급시기, 지급액, 지급기준 등)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 지급이 예정되 있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과세급여에 포함한 월보수액에 따른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