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바, "220만원/30일*(30일-9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미지급된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으므로 정정신고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달 내내 1일 3시간씩 근로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이 아니므로 다른 회사에 5.10.자에 입사하더라도 현재 회사에서는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5.10.자로 입사하여야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이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5.10.이전에 임의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휴직을 계속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자료를 통하여 연장의 불가피성을 증명하고 휴직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여가 106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은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됨’을 의미할 뿐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고 근무일에 출근해야 하고 소속 학교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휴업의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데 개교기념일, 효도휴가일, 가정학습체험일, 방학 등이 포함됩니다. 휴업일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인 41조 연수를 신청할 수 있고, 41조 연수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상근무(8시간)를 해야 합니다(출처: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3.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가 첨부하여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공백기간이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근로관계가 잠시 정지된 기간 즉,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 즉,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용자는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DB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로써 DC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대신 DB형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되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은 DB형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므로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규약을 변경하면 됩니다.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방법으로 임금피크제 실시 전 후를 구분하여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산정한 후 퇴직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합산하는 등 노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DB형 퇴직급여수준을 법에서 정한 최저수준 이상으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626, 20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