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떄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과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것을 충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내용이나 근무장소가 근로계약상에 특정되어 있는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직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디폴트 옵션 즉,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15호). 이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무관심, 금융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을 대비해 자동으로 적용되는 운용상품을 미리 정해두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근로자의 날인 월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5.1.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면 되지, 화요일에 휴일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유급휴일로 보장해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장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이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이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56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순수한 일용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에 직무를 한정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무를 수행하도록 전직할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때에도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부당전직으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휴가제도이므로, 보건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