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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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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아니 근로자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시간표는 회사서 제시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의 계산방법을 임금명세서에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업급여 연속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1년에서 1일이라도 모자라면 안나오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1년(365일)을 초과한 잔여 재직일수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69시간 시행되는거 어디서 자료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사이트(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74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사내규칙 위반자들은 권고사직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어폰 사용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퇴사를 권고할 수는 있으나, 해고하는 것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용직 근무자 3년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처럼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개월 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즉, 1주 5일 근무 시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주 5일 근무 시 최소 7개월 이상이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퇴사입니다. 실업급여 18개월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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