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주말 출근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이 평일인 경우에는 주말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도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정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이후에 반드시 촉탁직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 또는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일찍 퇴근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직명령 시 근로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직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으나, 전직명령을 함에 있어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클 경우에는 부당한 전직명령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1번 답변과 같이 해당 전직명령이 부당할 경우 이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할 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써 이를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기업과 전적기업간의 종전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 종전의 근로기간은 전적 이후의 근로기간과 합산되며, 추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근로자가 특약을 배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원기업에서 퇴사하고 전적기업에 다시 재입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경우라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라면 퇴직할 때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미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중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산휴가를 포함하지 않고 15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만을 매월 지급하는 것이라면 가산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산재처리하는 대신 회사에서 일정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재해보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제도와 산재법상 재해보상제도는 무과실책임원칙으로 피재근로자를 보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로 인해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재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