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나, 단위기간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자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않은 전직명령은 부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실코드를 12번으로 정정하여 신고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고, 이 때, 노동청 진정 없이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노조법 제5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0조).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노조설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리보조 업무상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밖에 없으므로 프리랜서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1주 15시간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동조제7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인 1년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15일이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만큼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체불된 임금은 발생한 날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세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토,일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6/5*11,000원= 32,000원). 따라서 세전 금액은 11,000원*16시간+32,000원= 208,000원이며,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으므로, 208,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4대보험에 가입 대상이므로 월급여로 환산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합니다. 즉, 2023.3.5.~3.14.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10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2.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2023년도에는 2023.5.8.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이전에 퇴사한 때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어 청구할 수 있는 수당 또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