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노조법 제5조), 특정 노조 지부장이 계속적으로 특정 노조에 가입하도록 종용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1항). 1. 일반직공무원2.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검사는 제외한다)3. 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4. 치안정감 이하의 경찰공무원5. 소방정감 이하의 소방공무원6. 교육공무원(교장 외에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사람은 제외한다)7.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동규정 제4조), 이 점 참고하시어 정년퇴직을 할지 명예퇴직을 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법 규정에는 노사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에 의할 것인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것인지는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휴일근로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서면합의가 있다면 노사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보상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종전에 지급하기로 한 임금수준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방적으로 낮출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 중에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인턴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연봉수준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종전의 연봉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확대되어 골프장캐디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전속성이 인정될 경우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대상이더라도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도 5.30.이후에 퇴사일을 정한다면 5.30.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은 연간임금총액의 1/12을 매년 1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