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하며, 시용기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2. 시용의 목적이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자질/성격/능력(기능, 숙련도, 업무협조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업무적격성 판단 기준은 이러한 내용으로 정해져야 하며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3. 또한, 본채용 거부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를 시킬 수 있으므로, 새벽 2시까지 근무한 때는 다음 날 시업시간에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철거업체 한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유무와 퇴직금 지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며(노조법 제2조제4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0조제1항).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잎사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4대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소급 가입 시 산재보험료를 제외한(사업주 전액부담) 나머지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학원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소급가입 시 산재보험료를 제외한(사업주 전액부담)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자료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근로계약서 및 입금된 급여 이체내역을 토대로 유추하여 체불된 임금을 책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 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