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임시직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적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부여, 주휴수당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일 있는 사업주의 경우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1사업장과 2사업장이 각기 다른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기업간 이동 즉 '전적'으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의 지위가 변경되는 것이기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의적으로 한달에 한번 씩 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보장받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여 남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행정해석은 업무외 부상, 질병등의 휴직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했으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해당 휴직기간 등'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계산하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일수 15일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고(15일*(연간 소정근로일수-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비례적용 하지 않고, 본래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 15일을 그대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동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2. 따라서 1주 16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16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16시간/40시간*8시간"으로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월급제 등 임금지급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시급제, 월급제 여부를 떠나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주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자격요건을 기초로 성과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승진자를 정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승진이나 승급 등의 자격요건에서 육아휴직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으나, 출근성적 등 다른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승진자를 정한 때는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을 인한 불이익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즉, 4대보험 지연 가입으로 인한 소정의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됩니다.